[고려대]

주한 미대사 리퍼트의 고려대학교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

리퍼트는 철저하게 미국의 대외정책을 옹호한 핵심적 인물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외정책이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을 높이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방문을 환영할 수 없다. 올해 초,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드가 겨냥할 표적은 북한만이 아니다. 오히려 주된 표적은 중국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2010년에 내놓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보고서》에서 중국의 미사일 증강을 “각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2013년 미국 의회조사국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보고서》도 한·미·일 MD가 “유사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미사일 요격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정욱식, 서해문집)

미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려 한다. 올해 초 미 국무부 장무차관 웬디 셔먼은 한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일본의 제국주의적 움직임을 두둔했다. 셔먼은 독도나 과거사 문제가 한·미·일 삼각 동맹의 광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는 오바마 정부 내에서 “한 · 미 · 일 삼각 동맹의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던 자다. 리퍼트는 2013년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방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정책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며 아베를 두둔하고, 한 · 미 · 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마크 리퍼트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한국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최근 주한미군이 생물학전 대응의 일환으로 살아 있는 탄저균만이 아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통보 없이 들여와 실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주한미군의 기존 해명에 대한 불신도 한층 증폭되고 있다. 이는 저들이 한국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평범한 민중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대사 리퍼트가 고려대에 방문한다. 우리는 리퍼트를 환영하지 않는다.

2015. 06. 04.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국어교육 3 연은정 / 010-7113-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