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 책임 있다!: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서울 한복판 번화가의 한 골목에서 150명이 다치고 156명이 꼼짝 못 하고 목숨을 잃고 만 이태원 참사.

정부 자신이 10만 명 이상 인파가 그 좁은 이태원 거리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참사.

정부가 간단한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부터 이어진 112, 119 신고자들의 절박한 SOS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참사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제 모두의 슬픔과 충격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의 대처는 더 열받게 만든다. 지금 윤석열의 온 신경은 ‘어떻게 하면 비판과 책임을 면하고 하루 빨리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에 가 있다.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 이 민간 사찰 기밀 보고서는 유가족·언론·사회운동단체 등의 동향 파악 등을 꼼꼼히 분석해 정부 책임론 확산 방지책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아마 대통령실 보고용이었을 것이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커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대비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규정한다.

정부 여당과 우파언론들은 ‘순수한 애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비난의 핏대를 세운다. 하지만, 정부야말로 가장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행정부 용어를 통일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참가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책임 회피 용어부터 개발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간단한 교통 통제조차 거부한 정부가 사람들의 애도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극도로 정치적인 것이다. 그것도 아주 사악한 정치이다.

무엇보다 참사 자체가 정치적인데, 그에 대한 애도가 어떻게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정부 자체가 참사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정부 자신의 강조점(법질서를 앞세운 공안과 범죄[마약]와의 전쟁) 때문이었다.

경찰청이 용산경찰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꼬리 자르기 시도일 뿐이다.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자신이다.

당일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부대들의 초점은 윤석열 퇴진 집회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집회 대응,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특히 마약 범죄) 수행에 있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공공서비스 공격(민영화 등), 범죄와의 전쟁 모두 윤석열이 직접 국정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다.

10월 29일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은 바로 윤석열의 강조점이 실행에 옮겨진 것의 결과다. 게다가 참사 발생 후에도 지속된 정부의 혼란은 윤석열이 사고 파악 후에도 과연 제대로 지시를 했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결국 작금의 사태에 최종∙최대 책임자는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윤석열의 사과가 아니라 퇴진을 요구한다. 사과할 때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지난 주말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추모 촛불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정부 책임이 속속 드러나도 꼬리자르기로 면피만 하는 윤석열에게 사과는 오히려 면피할 기회만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서 정당한 분노를 제약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린다. 윤석열이 종교 행사에서 “죄송한 마음” 운운한 것을 두고, 벌써 대통령 사과라고 떠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의 말처럼, 진정한 애도는 진상을 알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그런 정부의 지도자 윤석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윤석열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이보다 더 많다. 그동안에도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 대중의 삶을 공격하고, 세계와 한반도를 더한층 위험천만하게 만들고, 기후 위기 심화에 일조하고, 차별과 억압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이 정부가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뿐이다.

2022년 11월 6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이 성명은 <노동자 연대> 신문의 관련 기사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 책임 있다! https://ws.or.kr/article/28548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https://ws.or.kr/article/28555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https://ws.or.kr/article/28550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https://ws.or.kr/article/2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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