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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청년실업으로 안 그래도 팍팍한데
정부가 규제 풀어 등록금 인상 허용해선 안 된다

최근 대학 총장들의 세미나 자리에서 교육부 차관 장상윤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 규제에 대해 투덜거리자 이에 응답하는 맥락이었다.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교육부 대표자(현재 장관이 공석인 상태이므로 차관이 교육부의 수장이다)의 말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이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완화 필요성을 부정하지도 않은데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달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요건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바 있어 안심할 수 없다.

10여년 동안 동결됐다지만 한 해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여전히 등록금 부담은 많은 노동계급 가정의 학생과 부모들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가 풀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면 학생들의 시름은 더 커질 것이다.

더구나 만성적 실업과 주거난에 더해 물가폭등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많은 학생들에게 더한층 커다란 고통을 안길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학생·학부모들의 커다란 불만을 낳을 것이므로 정부로서도 규제를 푸는 일이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은 악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 이윤을 보호하려 노동자,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전기·가스 공공요금도 올리지 않았던가.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대학 당국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응답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 당국들은 그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졌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국내 173개 사립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2020년 기준 8조 460억 원에 이르고, 적립금을 1000억 원 쌓아둔 대학도 20여곳에 이른다. 예산을 필요보다 더 많이 책정해 등록금을 받고 남겨 쌓아 둔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이 있다고 해도 그 부담을 학생들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애초에 대학 운영 재정 대부분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GDP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0.6퍼센트로, OECD 평균인 0.9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서방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미 한국 정부는 500억 원 규모의 군수물자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바 있고, 간접적 방식으로 무기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은 전쟁을 멈추기는커녕 더 키우고 악화시켜 평범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음의 굴레로 내몰 뿐이다. 애먼 돈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악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 정부는 전쟁 지원 말고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고, 높은 등록금과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보통의 대학생·청년들을 지원하라!

2022년 6월 28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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